지식재산 기본법

제27조

조문 27 / 41

제27조

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

①

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②

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

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